토지거래허가제 뜻, 아파트 매수 방법, 대출, 경매는 예외?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매수 방법 및 대출 가능 여부,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어떤 예외를 적용받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1979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권한으로 특정 지역의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땅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나 신도시 지정과 같은 호재를 정부에서 발표할 때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되었으며, 2023년 11월 16일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현재 허가제로 묶인 서울 주요 지역은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
202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