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만 늘어나는 부채비율, 그 원인은?

 

 

GDP대비 부채비율 (OECD 자료)

최근 대한민국의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OECD 회원국 중 GDP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25.1% p, 프랑스 -16.8% p, 미국 -10.1% p, 일본 -4.9% p, 캐나다 -2.8% p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4.9% p 늘어난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원리금을 갚기 위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지출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소득대비 부채비율 (OECD 자료)

OECD에서 2008~2022년 동안 가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 아일랜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은 140%, 아일랜드는 22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현재 100%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우, 반대로 부채 비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은 140%, 스웨덴은 160%였으나 현재 두 나라 모두 200%를 넘겼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두 나라에 차이가 있다면 스웨덴은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 지금까지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부채가 늘어날까?

금융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역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금리 기간뿐만 아니라 고금리 기간에도 2023년 초반인 2달 동안만 잠깐 줄어들었고 이후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5월에만 은행 가계대출이 6조 원이 늘어났고 이 수치는 7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가계대출은 면밀히 관찰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하였습니다. 사유는 서민 자영업자 대출 안정과 부동산 PF 연착륙이었습니다. 시행 연기 목적이 부동산 가격 띄우기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위원장은 말도 안 된다며 일축하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두 달 뒤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 미리 받자라는 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대출금이 단기간에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게 되었죠.

 

DSR이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DSR이 40%, 비은행권은 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금리 적용으로, 현재 금리에 1.5% p를 가산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낮아지는 것이죠. 한 번에 1.5% p를 적용하면 가계부담이 될 수 있어 1단계, 2단계 점점 가산 금리를 높여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에서는 0.38% p의 가산금리를 실행(은행권 한정)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추가로 0.75% p의 가산금리(비은행권까지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대한민국

금융위와 정부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정책이 이번만은 아닙니다. 2023년 초 특례보금자리론 39조 6천 원 지원과 DSR 규제 폐지로 대출한도를 5억까지 상향시킨 이후 2022년부터 계속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을 반등시켜 주었습니다. 더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출범시켜 가계대출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주 연속 상승, 전세가 58주 연속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 높아진 미래의 위험성

5월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쇼크로 너도나도 지갑을 닫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 상황이라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집값 상승이 멈춘다면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가구들 소비심리는 심각하게 경색되고 경기 둔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기준금리 상승을 계속해서 억누를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담대 금리 상승은 현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